‘법정구속 후 자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벌금 2천50만원→징역 2년·벌금 1천50만원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23일(화) 20:07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결정에 법정에서 자해를 한 광주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2천5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과 벌금 1천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자신이 재직하던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한 무담보 대출에 부당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 필수 절차인 채무자 변제력 평가와 담보 설정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27일 1심 재판부는 선고 이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는데, 당시 A씨는 구속 전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대기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A씨의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의 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A씨와 검사 측 모두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형이 다소 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A씨의 행위를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정된 점, 고령의 나이인 점, 1심 선고 당시 자해 사건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