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석면 피해자·유족 지원 나선다 올해 18억 투입 피해자·유족 50여명 치료비 등 지급 박선강 기자

2024년 01월 23일(화) 20:07

광주시가 올해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지원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석면 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천만원의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천분의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의 생산·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광주시는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50여명의 피해자·유족을 지원해 건강 회복과 치료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신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신청은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자치구에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60일간 석면 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한 뒤 구제 여부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한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 피해를 받았는데도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