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김재정 기자

2024년 01월 23일(화) 20:07

전남도는 23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3천원에서 월 71만3천원으로 최대 9만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1천원에서 월 183만4천원으로 최대 21만3천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천600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3천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원(26%) 증액한 3천997억원을 확보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