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개선안 필요 박은성 기자

2024년 01월 24일(수) 19:32

더불어민주당 문상필 북구갑 예비후보(前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는 24일 “북구는 광주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4단지 중 5개가 소재하는 등 사회복지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개선안과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일반 공급은 1순위 대상자들과 특별 공급 대상자 이외에는 입주하기 힘든 구조”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기존 거주자들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시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북구는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과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해 왔다”면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보다 높은 초과분을 전액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