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50% 할인” 광고 위법 불구 ‘버젓’ ‘영업허가번호·거래금액’ 등 표시 필수…위반땐 과태료 시행 8개월에도 모르는 경우 多…“홍보·단속 강화해야” 장은정 기자

2024년 01월 25일(목) 17:52

광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분양 50% 할인’ 등의 홍보물이 위법임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홍보 및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장은정 기자

광주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 분양 50% 할인’ 등의 홍보물이 위법임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홍보 및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78조 5항에는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 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일컫는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이 해당된다.

해당 조항은 안전사고·동물 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반려가구 급증 등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2022년 개정, 지난해 4월27일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곳곳에서 불법 광고물이 포착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동구 충장동 한 분양업체 앞엔 ‘분양 50% 할인’이라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다.

비슷한 시각 광산구 수완동에도 ‘분양 할인중 30-50%’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위법이지만, “자치구에서 단속이나 점검을 나온 적이 없어 위법인 줄 몰랐다”는 게 업주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주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관할 구청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거나 단속이라도 자주 나왔다면 우리도 법을 어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광주시에서 제작한 홍보물이나 영상을 줘 인근 동물병원이나 주민센터에 배분했다”면서도 “담당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자주 단속을 나가는 게 쉽진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홍보 방안에 대해선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관계자는 “법은 강화됐으나 여전히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히 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단속·처벌 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이후 맹견 사육 허가·행동지도사 국가제 전환,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등 일부 개정규정은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