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집단 손해배상 내달 선고…‘4년 만’ 2월15일 예정…재판서 피해 입증 어려움 부각돼 결과 ‘관심’ 안재영 기자 @kjdaily.com

2024년 01월 25일(목) 17:5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4년여 만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사망과 일본기업의 비협조로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재판에서 드러나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1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들은 자신 또는 가족이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고 중 생존 피해자는 1명 뿐이고, 일본 기업의 비협조 등으로 객관적 자료가 없어 피해 사실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미쓰비시중공업 측 변호인은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도 “불법행위 증거자료들이 다른 사건에 비해 밀도가 높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며 “기록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문서 증거 등을 가진 일본정부나 강제동원 기업은 ‘문서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자료 제출 거부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토를 마친 뒤 오는 2월15일 판결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신영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