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재소자 추행 50대 벌금형 재판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25일(목) 18:36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시설을 청소하던 B(20대)씨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A씨에게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