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사업비 최소 6조 규모…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김진수·박선강 기자

2024년 01월 25일(목) 21:04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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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97명 중 216명이 참석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 규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예타 없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착공 사전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공동 환영문을 통해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천8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