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여부 다툼 有…도주·증거인멸 우려 無” 실질심사 전 혐의 부인…청탁 관련 질의엔 ‘묵묵부답’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26일(금) 10:20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경찰 승진 인사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광주경찰청장을 역임한 A 치안감은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당시 광주청 소속 B 경위의 ‘경감 승진’ 명목의 대가성 금품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 경위는 A 치안감이 광주청장을 지낼 때 승진해 현재 경감이다.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A 치안감의 직위는 해제된 상태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하종민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결과, 관련자들 신병 처리나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반대 심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를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봤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 경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발부하지 않았다.

하 부장판사는 “B 경감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문에 앞서 A 치안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승진 청탁을 받았냐’, ‘사건 브로커와 무슨 사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죄송하다”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검찰의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로 구속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는 8명, 입건자는 20여명으로 추산된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