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중대재해법 혼란 최소화 노력해야

2024년 01월 28일(일) 19:19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등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2021년 제정, 2022년 시행된 이 법은 그동안 50인 미만은 2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연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022년 광주·전남 종사자 5-49인 업체는 각각 2만115개, 2만6천160개에 달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 11.0% 수준으로 지역 내 10곳 중 1곳이 넘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업종과 직종을 망라하며, 대형 식당과 커피점 등 서비스업도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 또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제조·건설업에 집중되는 만큼 필요성도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대다수는 영세기업으로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만일의 처벌 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취약분야 중심으로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인정하고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며 실질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게 원칙이다. 일하다 죽는 안타까운 현실을 더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껏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늦기 전에 일시적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철저히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