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의 단초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환영

2024년 01월 28일(일) 19:19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된 뒤 양 지역에서는 연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막바지 호소가 이어졌다. 4·10총선을 앞두고 ‘시한을 넘겨선 안 된다’는 절실한 여론이 정부, 정치권에 전달되면서 입법에 성공한 것이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주민은 1천800만명에 달한다. 승용차로 2시30분, 버스로 3시간30분 가량인 광주-대구 소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든다.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이유다.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던 경제 논리,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모두 틀렸다. 단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신설한 강릉선 KTX는 애초 비용 대비 편익(B/C)이 0.11에 그쳤지만 개통 이후 연간 5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B/C가 0.39에 불과했던 호남고속철도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건설돼 예매 자체가 힘들 정도로 필수 인프라가 됐다. 예타 결과는 통상 B/C가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잣대 만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미래 수요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딴 달빛동맹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이며, 당면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국가 경쟁력도 높이는 신성장동력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1단계 하늘길(군공항)과 2단계 철길(달빛철도)에 이어 3단계 산업동맹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국민들의 30년 숙원이 마침내 풀렸다.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무척 남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