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월급제 시행 위한 매뉴얼 마련하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시청 앞서 ‘근로계약서 개정’ 등 주장 장은정 기자

2024년 01월 29일(월) 18:02

민주노총 광주본부(이하 단체)는 29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오는 8월24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택시월급제에 대한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근로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019년 택시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의 기준을 정해 수납하거나 납부하는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2021년 우선 시행했던 서울시 택시 사업주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또한 이를 묵인, 결국 택시 기사 A씨가 이에 맞서다 분신해 숨지는 사태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택시 월급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 국토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또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 조속히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며 “법 시행에 따른 매뉴얼 조성과 함께 택시사업장들이 임단협, 취업규칙 마련, 근로계약서 개정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