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행 논란 환경단체 보완 요청 불구 초안 공람 절차 돌입 영광=김동규 기자 |
| 2024년 01월 29일(월) 19:58 |
영광군이 지역 환경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람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5일부터 3월25일(6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영광군은 공람 기간 이후 7일 이내에 시민 의견 접수, 14일 이내인 4월8일 초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한수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영광군청을 비롯해 13개소에서 주민 공람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람 인원은 각 읍·면사무소별 0-20명 가량으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공람을 독려하기 위해 초안을 공람한 군민에게 복분자청, 김, 소금 등을 제공하면서 일부 민원이 제기돼 중단되기도 했다.
군민 A씨는 “면사무소에 일 보러 갔다가 책자를 읽어보고 서명하면 선물을 준다고 했다”며 “무슨 책인지 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책을 봤다는 이유로 서명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도 “한수원의 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나열,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 확정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초안 작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은 점,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은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 취하하는 등 지자체를 겁박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영광군이 초안 공람을 결정한 것은 주민 생활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업무를 이행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그간 영광군을 비롯한 함평, 전북 부안·고창군 등 4개 지자체는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초안이 전문 용어로 가득해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되는 등 주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영광군이 초안 공람을 결정한 것은 군이 요구한 보완 사항 반영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동안 초안 주민공람 절차가 90일 정도 지연이 됐는데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과 한수원이 답변하는 내용이 반복되면서 더이상의 옳고 그름은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며 “지자체가 요구한 보완 사항은 수정됐으며,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 한수원에 제출하면 다시 공청회 2회 절차를 거쳐 본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빛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심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빛 원전 1·2호기 주요 기기의 수명을 평가하고, 계속운전과 사고로 인한 방사선 환경 영향 등을 심사한다./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