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 유도 후 성매매 시키려 한 20대 ‘징역 3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29일(월) 20:35

10대 청소년의 가출을 유도하고 성매매를 시키려 한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꼬드겨 가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실제 가출하자 실종 신고 수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도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원룸 등을 빌리고 영업을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