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재판 피해 도주 30대 성폭행범 항소심도 실형 법원, 합의 이유 선고 연기 등 요청 ‘불가’ 판단 안재영 기자

2024년 01월 30일(화) 18:28

성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체포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김성주 수석판사)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2)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3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결국 지명수배자가 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간 도주 이력 탓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합의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