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협 전남도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기 늦춰야” 31일 유예 불발 규탄대회 마찬호 회장 등 50명 참석 50인·50억 미만 공사 2년 유예 법안 처리 호소키로 임채만 기자

2024년 01월 30일(화) 19:46

사진=아이클릭아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 확대 적용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건설업계가 법 적용 시기 유예를 촉구하고 나선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30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건설업계 협회·단체 공동으로 주최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불발 규탄대회’에 마찬호 도회장을 비롯 대표회원 50여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법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할 예정이다.

대한건협 전남도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책임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 또한 추상적이어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도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등으로 안전 보건 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공사 확대(120억원→50억원), 안전관리자 건설현장 기피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대폭 상승한 반면, 산업안전관리비 요율은 10년째 고정돼 실투입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안전 보건관리의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50억원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97%가 법 시행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의무 및 모호함, 비용부담, 안전인력 부족 등을 들었다.

또 중소건설업체는 경영책임자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책임자 처벌 시 폐업 가능성이 커지는 등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남도회는 50억원 미만 공사확대 적용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비용과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회는 “안전관리자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과 더불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증가하는 안전관리 비용 등을 반영한 충분한 안전관리비 인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규정의 신설도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