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정감사 통해 숨은 공유재산 8천억 발굴 국공유지 무단 점유 골프장·리조트에 3억8천만원 변상금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불편 개선 방안 제시 ‘관리’ 중심→적극적 ‘활용’ 공유재산 패러다임 변화 유도 김재정 기자

2024년 01월 30일(화) 20:29

전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8천208억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전남도 및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천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도에 총액인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토록 하는 한편, 전남도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 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 방안을 건의할 것을 통보했다.

‘숨은재산 발굴’ 분야는 총 54조3천860억원 상당의 전남도·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천164건(8천208억9천153만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천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천773건을 전수조사해 1천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한 뒤 실태 조사 후 누락 자산을 등록토록 했다.

또한 전남지식센터가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2023년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 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5천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우수 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의 경우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 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 지급 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했다.

‘주민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