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전국 기업인 3천500여명 국회 앞 집결 법안 처리 촉구 광주·전남中企협동조합·건협 전남도회도 300명 참석 양시원 기자

2024년 01월 31일(수) 20:13

중처법 적용 유예하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회·단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31일 국회 본관 앞에 집결해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주최 측 추산 3천5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광주·전남아스콘협동조합,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협동조합, 광주·전남콘크리트협동조합 등 19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대표 250여명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마찬호 회장을 비롯한 대표회원 5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상경해 힘을 보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 힘들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년 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2022년 광주·전남지역 종사자 5-49인 사업체는 각각 2만115개, 2만6천160개 등 총 4만6천275개에 달한다. 전체 사업체(광주 17만894개, 전남 23만6천470개) 중 광주는 11.7%, 전남은 11.0%를 차지한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