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약완료율 광주 1위·전남 11위 매니페스토본부 조사, 광주 66.9%·전남 47.6% 입법 공약 중 발의 안된 공약 전체 20.8% 달해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 필요성 시급” 지적 나와 김진수 기자

2024년 01월 31일(수) 20:14

사진=연합뉴스

전국 16개 시·도(제주·세종은 1곳으로 분석)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21대 국회 공약 완료율을 조사한 결과, 광주는 1위를 기록한 반면, 전남은 11위에 그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12월 말 기준, 253명 중 공석 2명 제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2023년 12월 말 기준 51.8%에 그쳤다. 이어 ▲추진 중 4천2개(42.1%) ▲보류 288개(3.0%) ▲폐기 76개(0.8%) ▲기타 211개(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대 국회 46.8%보다 5.0%p, 19대 국회 51.2%보다 0.6%p 높았으며, 18대 35.2%보다 16.7%p 높은 것이다.

지역별 공약 완료율은 광주가 6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63.4%, 충남 58.3%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공약 완료율이 44.7%로 가장 낮았다. 또 부산(45.2%), 세종·제주(45.6%)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전남의 공약 완료율은 47.6%(11위)였다.

재정 공약 완료율은 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는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공약 완료율은 48.9%로 집계됐는데 입법 공약 중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은 20.8%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9천502개) 대비 14.9%(1천420개)에 불과한 반면, 지역 개발 위주의 지역 공약은 78.4%(7천45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약 이행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 체계 부실이었다. 조사 결과,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 차원의 공약 관리 시스템은 전무했다. 의원실 역시 수시로 바뀌는 정책보좌관 한 사람에만 공약 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공약 이행을 위한 체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대결 정치도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공약 이행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의정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입법 계획과 소요 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 계획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선거 과정에서부터 입법계획 등을 담은 의정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평가받아야 입법과 정책 중심의 일하는 국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공항·철도·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은 거액의 재정이 필요한 공약에는 추계를 의무화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