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부 저항에 의료개혁 후퇴시 국가역할 저버려”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필수의료 10조원 이상 투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중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의료인 사법리스크 줄일 것”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01일(목) 20:0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의료 개혁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으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며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