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전남 의대 신설’도 응답하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도 확대 열악한 의료현실 공감대…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방향 촉각 “전남도민 30년 숙원 국립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재정 기자

2024년 02월 01일(목) 20:5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방안에 정책 결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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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2026-2027학년도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이상’을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역의료 리더 육성 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는 지역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안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는 결을 달리 한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때 지역 근무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지역필수의사제는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이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 의료 인력 확충 방침을 재확인해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에서 정책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상황이 열악한 전남의 입장에서 환영할 방안”이라며 “하지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이 같은 방안의 수혜 범위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