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2개 지자체 금고 이자수입 0%대 ●나라살림연구소, 243개 지자체 금고 약정금리 조사 평균 수신금리보다 낮은 금리 지자체 금고 유치 광주 광산구·북구 이자수입 비율 ‘전국 1·7위’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01일(목) 21:00

사진=아이클릭아트

광주·전남지역 12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평잔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이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 광산구와 북구의 공공예금(금고) 이자수입 비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각각 1위와 7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자치단체 금고 관리를 잘했다는 의미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한 지자체 금고와의 약정 금리를 조사한 결과, 광주 광산구는 2.8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02%에 비해 1.83%p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광주 북구는 1.89%로 243개 지자체 중 7위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자체가 시중은행에 예치한 평균 잔액은 106조원이었으나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조원으로, 이자수입 비율은 1.02%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2022년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연평균 2.77%로 집계됐다.

지자체 금고 금리인 1.02%보다 1.75%p 높은 것으로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평균 수신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국민들의 세금인 지자체 금고를 유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월별 예금은행 수신금리 평균 역시 2021년 1.08%에서 2022년 2.77%로 1.69%p 상승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금리 상승률은 0.29%p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의 평잔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비율은 0%대인 지자체도 13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는 ▲신안 0.95% ▲나주 0.91% ▲여수 0.90% ▲고흥 0.85% ▲강진 0.82% ▲해남 0.80% ▲영암 0.78% ▲전남도 본청 0.77% ▲화순 0.75% ▲무안 0.63% 등 모두 12곳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시중은행들은 지자체 금고의 금리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세금 운용 현황은 민간은행의 영업 기밀에 앞서는 중요한 국민의 알권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각 지자체와의 약정 금리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정보 비공개는 결국 주민 이익보다 은행의 영업 기밀을 앞세우는 것”이라며 “지자체 금고의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을 의무화해 특정은행의 지자체 금고 독점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