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금품수수 명진고 전 이사장 ‘징역 2년’ 항소심서 원심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01일(목) 21:00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1억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광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일 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3월 사이 광주 명진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17년 교사채용 과정에서 다른 한 교사에게 5천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는 돈을 반환했다고 하지만, 되돌려 줄 것이었으면 당일에 했었어야지 나중에 돌려줬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A씨를 꾸짖었다.

이어 “A씨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사 채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으로 공무원 채용의 절차의 공정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명진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졸업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