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여성 행세’ 장애인 돈 뺏은 2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힘든 마음에 큰 상처 안긴 범죄” 호통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04일(일) 17:20

SNS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인 척하며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 수백만원을 갈취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은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오픈채팅방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접근해 13회에 걸쳐 38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4월 다른 지적장애인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4회에 걸쳐 5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메신저 사진을 여성으로 바꾼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데이트 해 주겠다”거나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로 선심을 사고 돈을 가로챘다.

검거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6개월 구속기간 수감생활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관 등에서 봉사 활동하며 장애인들 삶의 고통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