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체류’ 허위 결혼 알선·이행 일당 벌금형 대가성 금품 2천만원 나눠 갖기도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04일(일) 17:20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위해 허위 결혼을 알선하고 실제로 신고를 하기도 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4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3명에게 벌금 6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지인 B(53)씨와 태국인 C(46·여)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C씨와 실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의 지인 C씨의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2천만원을 받았고, 그 중 500만원을 B씨에게 “용돈벌이하라”며 준 뒤 허위 혼인신고를 제안했다.

제안을 승낙한 B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작성했고, C씨는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