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0억대 분양 사기 건설사 대표 보석 허가 나주 지식산업센터 피해자 99명…43명 고소 취하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04일(일) 20:02

나주 지식산업센터 18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나주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용도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99명, 피해 금액은 185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채에서 많게는 8채의 건물에 대해 분양 중도금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1채당 8천만-9천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냈으나 일반 주거용이 아닌 나주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와 A씨 측은 사기 분양 고의성 여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8월7일 기소된 A씨의 구속기일이 오는 6일로 만료되면서 A씨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2건으로도 기소돼 있어 재판부는 추가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먼저 판단했으나 보석을 최종 허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A씨 측이 “이 사건 고소인 중 43명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며 “직접 면담을 통해 나머지 고소인들과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혀 석방 후 귀추가 주목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