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발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남·민형배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송갑석 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조오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04일(일) 20:03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심을 모은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 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또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외에도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022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 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기술 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 통과로 기술 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 침해 예방 및 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