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20대 ‘양형 부당’ 항소 기각 벌금·집행유예 등 두 차례 처벌 전적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05일(월) 20:50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5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A(20대)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혈중알코올농도 0.228% 등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약 2.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중 A씨는 술에 취해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쪽으로 차를 몰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한 운전자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7년 벌금형을, 지난 2020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