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행정처분 서둘러 임차인 보호해야”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98세대 176억원 날릴 위기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05일(월) 20:51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은 5일 “한국건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역 한국아델리움 민간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중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보증금조차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HUG, 북구청은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에 보증보험 갱신 안내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시공하고 (유)비알케이가 임대사업자로 돼 있는 광주역 인근 신안동 한국 아델리움 1차의 경우 총408세대로 보증금은 총 734억7천840만원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가 납부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개별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세대는 310세대로 558억2천917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98세대는 연락 두절 및 보증금 대납 거부 등으로 인해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세대가 납입한 보증금 176억4천922만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허공에 날릴 우려가 크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북구청은 미갱신 세대에 대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말소를 비롯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