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척추병원 의사 3명 또 ‘면허취소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06일(화) 20:34

‘대리 수술’ 지시로 소속 의사들이 ‘면허취소형’을 선고받은 광주 한 척추병원의 또다른 의료진들도 유사 혐의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00만-2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의사 3명은 광주 한 척추 전문병원 소속으로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도 아니면서 의사 3명을 대신해 피부봉합 수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술행위를 의사가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는 등 사기 혐의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로 수익을 얻은 이상 의료법 대신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리수술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