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21대 국회 비례대표 법안 가결률 1위 “민생 법안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박선강 기자

2024년 02월 07일(수) 16:28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비례대표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의 가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입법·사법 감시 법률전문 NGO·NP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전체 의원발의 법안 수는 2만3천331건이다. 이 중 29.3%인 6천835건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을 포함한 것으로 최종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개수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 전문가인 김경만 의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42.42%로 여·야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김 의원은 총 99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42건이 통과됐다. 동일한 기준으로 현역 비례대표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23.7%로 지역구 의원 평균 30.29%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법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탈취방지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을 대거 발의해 대부분 통과시켰다.

김경만 의원은 “대표발의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