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2024년 계획]SOC사업 신속 발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힘쓴다 정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따라 발빠른 대응 입·낙찰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 상생 방안 마련 기부금 소외계층 전달·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임채만 기자

2024년 02월 07일(수) 20:02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마찬호 회장 취임 이후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SOC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불발 규탄대회, 건설인 신년인사회, 대표회원 워크숍,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와 MOU 체결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전남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4%를 상회하며 근로자 6만 5천여명이 종사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과 건설투자 정체 등으로 연쇄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고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3중·4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건설업황 부진의 지속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상환 요구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설수주 역시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올해에도 건설산업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불어 안전·노동 등 규제강화에 따라 시공 투입비용은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이 턱없이 낮아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을 앞당기고 지역투자를 강화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2024년 SOC 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적정 공사비 반영 등)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업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 동안 건설공사 물량 확보와 수익성 제고의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SOC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추세이고, 더욱이 공공기관의 재정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여건이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먼저,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사업 등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OC사업의 신속한 발주와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난 연말 전남도와의 간담회에서 지역발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기업들을 위해 SOC 관련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고, 김영록 전남지사가 약 300억원 정도의 SOC 예산 증액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더 많은 SOC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또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공사비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입·낙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설업계 상생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공사현장의 시공단가와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지난 23년간 고정된 낙찰률을 10% 상향추진하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관계에 있어서 과도한 간섭과 일방적 지원보다는 자율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성장 동력 확충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역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매년 회원사로부터 모금한 사회공헌 기부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도내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올 한해 회원들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찬호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경기 활성화 직결 ‘건설 투자’ 확대해야”

▲제23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취임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소회는.

-지난해 4월 회원의 추대를 받고 6월에 회장으로 취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났다. 우리도회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에 우리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급공사 현장의 물가변동율 반영이 실제 공사비 상승의 60%에 불과해 건설기업들이 적자시공에 시달리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기였다. 회원들의 성원으로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도회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우리 건설업계의 여러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아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설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인들을 보며, 건설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건설산업은 공사현장 사고방지를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산업중 하나이지만,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무엇보다 중소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안전관련 기술자들의 채용확대 등으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 경영부담과 근로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으로 현장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결국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시공하고 있는 소액 관급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한 예산과 안전관련 기술자의 부족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중대재해 발생시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정상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와 형사처벌은 사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으로 이어져, 해당기업 근로자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자 부족현상을 감안, 안전관리자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소액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련 예산의 충분한 배정 등이 이뤄진 후에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 대한 법시행(2년유예)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지역밀착산업으로 고용과 투자, 소비촉진 효과가 크며, 다른 어떤 산업보다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 활성화인 만큼 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어 경기 활성화에 효과적인 건설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SOC 투자는 국민·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동반하는 것인 만큼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SOC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건설투자와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품질이 아닌 가격중심의 발주를 하고 있는 발주기관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가격이 아닌 품질을 중시하는 발주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상적인 공사수행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이는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원·하도급업체간 공생발전을 위해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지역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설산업은 지난 70여년 세월동안 광주전남지역 발전의 명암과 함께 해 왔다. 우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항만, 댐, 도로, 터널,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구축과 도시 건설로 경제발전을 크게 향상시켜 왔으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건설산업이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건설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 그리고 지역민들께서 묵묵히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도 광주전남 지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그간 지역민들로부터 받은 지원과 사랑을 적극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성실한 시공과 함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역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