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억대 금품수수’ 광주 중앙공원1지구 SPC 대표 법정구속 지주택 인허가 ‘영업’ 대가…법원, 징역 3년 선고 안재영 기자 |
| 2024년 02월 07일(수) 20:34 |
지역주택조합의 인허가 관련 문제를 풀어주겠다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조원 규모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시공권을 두고 법적 분쟁이 한창인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7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7억7천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대행사에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현직 지자체장, 정치인, 법조인,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인맥을 과시하며 실제 식사·골프 모임을 갖고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과시했다.
남구지역 조합에 대해 A씨는 국공유지 도로 문제로 인허가에 난항을 빚자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북구지역 조합의 경우 지주택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따낸 뒤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A씨가 총 14억여원을 받았다 보며 기소했지만, 청탁 명목 용역 계약 체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면서 수수액은 7억7천만원으로 줄었다.
나 판사는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지주택 사업 인허가 문제가 피고인의 개입으로 실제로 해결이 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할 관청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측의 이의 등으로 1심 재판이 3년여간 진행됐는데,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의 대표적인 지연재판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A씨의 법정구속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인데 이날 빛고을SPC와 시공권 분쟁 중인 한양 측은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민간공원특례사업 SPC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광주시의 조치를 촉구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