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명목 투자금 편취’ 한의사 징역 2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피해자들 보상 기회 차원 법정구속은 면해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2일(월) 17:54

병원 개설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인 A씨는 2020년 건물 분양업체 측과 한·양방 병원을 동시에 개원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지원금 8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2억5천만원도 받은 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A씨는 다른 곳에서도 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뒤 다시 되돌려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변호사 선임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탓에 사실상 병원 개원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병원 개설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