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상담 조차 없는 처방전 발부는 위법” 법원, 의료법 위반 혐의 의사에 벌금 50만원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2일(월) 17:54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을 시기에도 간접상담 없이 처방전을 발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14일분의 식욕 촉진제를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에 대해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했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가족을 대신 상담해야 가능하다”며 “A씨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