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소홀 패소’ 법무팀장 집유 법원, 배임 혐의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2일(월) 17:54

법원이 회사 채권 관련 소송에서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해 손해를 끼친 법무 담당자에게 배임죄를 인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건설회사 법무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5억2천만원 상당 채권 관련 소송에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본사 근무자로부터 선고기일을 통지 받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회사에 발생한 피해 중 일부를 보상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