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지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중단 광산구 패소 ‘만 65세 미만 규정 부당’ 행정소송 전국 첫 사례 안재영 기자 |
| 2024년 02월 12일(월) 20:16 |
발달장애인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나이 제한을 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끊은 광주 광산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연령 제한’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A씨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이 없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광산구는 만 65세에 접어든 A씨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4월 중단했다.
이에 A씨는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처분은 먼저 인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연령 제한이 없는 주간보호센터 활동 지원으로는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상위법에 없는 나이 제한을 하위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측은 “연령 제한이 없는 주간보호센터 모둠 활동과 주간활동서비스가 상당 부분 내용이 겹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령 어디에도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자격을 정한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취미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나이 제한 지침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키고 있으나, 해당 소송의 부당성을 지적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함께 했던 장애인단체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 상한을 만 65세로 제한한 지침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며 “공백없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