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 각종 규제 해소 추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 계획 발표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13일(화) 20:15

불필요한 수수료나 과태료 등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 기업의 각종 규제를 해소해 지방 경제 발전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하고, 지역 건설사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해소 방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역마다 제각각인 준조세 기준을 손보고 비합리적인 항목을 조사해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10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늘리고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의 권고에도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관으로 지정된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이 규제 개선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