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전 조합장 ‘배임’ 피소 조합원들, 광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3일(화) 20:15

광주 북구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 조합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13일 해당 가로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전 조합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이 조합은 지난 2017년 5월16일 조합원 106명(현재 90명)으로 조합설립인가를, 2020년 1월7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B 건설사는 2021년 6월15일 착공해 2023년 5월26일 56타입(25평) 77세대, 84타입(34평) 83세대를 준공했다.

입주는 같은 해 7월13일 시작돼 다음 달 31일 끝났다. 통상 이후 절차는 이전 고시 후 총회 및 청산을 거쳐 조합 해체로 진행된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입주 기한이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체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전 조합장 A씨가 지난해 8월10일 총회 의결 없이 ‘일반분양 분양가 상향조정에 따른 수익금’ 18억여원을 B 건설사에 귀속하고 이를 포함해 공사대금을 26억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B 건설사에 교부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탓에 1인당 1천600여만원 상당의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A씨는 “지난달 20일 조합장직을 사퇴해 정확한 피소 내용을 모르고 있다”며 “실제 지출을 했으면 배임이고 횡령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수사 기관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를 내준 북구청도 지난달 18일 A씨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