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호남 한 목소리 낸다 오는 19일 DJ센터서 1천명 참여 결의대회 개최 양시원 기자

2024년 02월 14일(수) 19:58

호남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호남권 결의대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요청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한 현장 애로사항 호소가 목적이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건설단체연합회 등 30여개 단체에서 중소기업 대표 1천여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년 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약 3천600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권을 시작으로 19일 호남권 등 각 권역에서 ‘릴레이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달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권역별로 연이어 촉구하기 위해서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직 재해예방 준비가 부족한 현장을 감안해서라도 2년간의 유예는 꼭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