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막자” 전남 출생아 18년간 月 20만원씩 받는다 전남도-22개 시·군, ‘출생수당’ 공동 추진 업무 협약 체결 2024년 이후 출생신고아 대상 학령기까지 양육 지원 확대 국가 출생수당 신설·아동수당 확대·이민청 유치 지속 건의 김재정 기자

2024년 02월 14일(수) 20:35

‘1인당 4천320만원’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출생수당을 도입키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각각 매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출생수당을 2024년 이후 출생 신고아를 대상으로 17세까지 지급하는 게 골자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 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한다. 일선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을 합해 총 20만원의 출생수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해 약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시·군은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 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원, 시·군 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1명 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원에 이른다. 2자녀 가구는 8천6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 전망이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1명당 1억1천52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