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법원장도 재판한다 재판 지연 해소 차원…민사부 확대·경력대등재판부 재편도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4일(수) 20:35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광주고등·지방법원의 민사부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며 각 법원장도 사법절차 처리에 나선다.

14일 광주고등·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자로 진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은 기존 3개의 민사부를 5개로 늘리며, 지방법원은 민사5부를 신설한다. 새롭게 생긴 고등법원의 민사 4부는 행정재판만 담당하던 수석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이 재판장인 민사5부는 항고사건을 도맡아 기존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설되는 광주지법의 민사5부 재판장은 박병태 법원장으로, 기존 항소 재판부의 장기 미제 사건 등을 일부 재배당해 담당하고 일정 비율의 신건 민사재판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법은 민사1부 대신 행정부를, 지법은 형사 항소부 중 하나를 민사 항소부에만 존재했던 ‘경력대등재판부’로 재편한다.

경력대등재판부는 단독 재판부를 제외하고 부장판사 1명·판사 2명의 구성으로 지위나 기수 등에서 차이가 있었던 일반 재판부와 달리 경력에 큰 차이가 없는 부장판사로만 꾸려지는 재판부를 말한다.

광주고법·지법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변화와 함께 기존 재판부의 담당 사건이 줄어드는 만큼 보다 빠른 사법절차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