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폐업지원금 4배 인상” 이개호, 소상공인용 총선 공약 발표…20년 장기·분할 대출 도입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14일(수) 20:36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지원금을 4배로 늘리고 장기 대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총선 공약 발표를 통해 “신속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해 최대 250만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한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올해 기준 3조7천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기로 했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상시화 등을 제시했다.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퇴거 시 퇴거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전문 은행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밖에 화재 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보상 한도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및 배달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도 약속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