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필요” 공공·필수·지역의료TF 4차 회의 개최 홍익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전남 동·서부 예비후보들도 공약 경쟁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15일(목) 20:14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과 관련,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선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는가’가 중요하다”며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출마 예비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예비후보(목포)는 14일 목포의대 유치를 핵심으로 한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제시했으며, 앞서 주철현 예비후보(여수갑)도 지난 13일 ‘전남대학교병원 여수 분원’ 건립 용역을 전남대, 전남대학교병원, 여수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동용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역시 지난 13일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빠졌다”며 정부의 신속한 전남의대 신설 결정을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