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사기범 ‘징역 4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5일(목) 20:15

공사 미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법원 판결문까지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채권 회수를 돕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8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 측이 경비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자,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하기도 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