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운전으로 ‘비접촉 사고’ 낸 40대 법정구속 징역 8개월…국도서 시속 80㎞ 주행 중 차선 바꾸다 뒷차 사고 유발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8일(일) 19:53

급격한 차선 변경 등 ‘위험 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함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를 위험하게 몰다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도 1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시속 80㎞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당시 2차로를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은 A씨 차량의 급격한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를 당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의 원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이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고의로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에 걸쳐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이 경미했지만, A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며 법정구속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