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구성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8일(일) 19:53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추진됐다.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외부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총 5명이며 검찰 내부 위원은 객관성 제고를 위해 3명으로 제한했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선임했으나, 위원회 명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