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조사 최종 보고 앞서 시민 의견 수렴 광주시, 내달 7일까지 접수 박선강 기자

2024년 02월 18일(일) 19:54

스쿨존 미끄럼방지 포장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6일 북구청 교통시설팀 직원 등 관계자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및 등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로에 미끄럼 방지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국가의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4년 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과 대통령,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에는 국가가 시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피해·명예회복 조치 ▲조사결과 미규명 사건과 그 피해자·희생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법령·제도·정책·관행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 ▲국민 화해와 민주 발전 조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등 국가가 해야 할 조치 사항이다.

광주시는 조사위 활동 종료에 앞서 진상규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와 공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또 보완이 필요한 조사 과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조사 대책과 조사 기록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조사위가 수렴한 시민 의견을 국가 권고사항으로 반영해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 접수는 오는 3월7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5·18민주과), 이메일(ramea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5·18역사왜곡 및 폄훼, 허위·비방, 익명에 의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국가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만큼 충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