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쌍특검법’ 재표결 쟁점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관심 총선 민심 획득 위한 여론전 나설듯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18일(일) 19:54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범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모두 6개로 재의요구 시점부터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간호법 개정안 1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7일이었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획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획정위안이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만 줄인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선 민심을 얻기 위한 여론전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대표연설에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민생법안 처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앞선 20일 대표연설에서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지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가 침체했다는 주장을 통해 ‘경제 실정 심판론’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 지원 확대 등 분야별 민생 현안을 정부에 묻고, 필요하다면 관련 입법의 중요성도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만큼 이를 분야별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