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상공 노란우산 폐업공제 ‘역대 최고’ 작년 2천981건…전년比 39%↑ 증가율 전국 1위 광주 23% ↑ 3천9건…지급액 道 45%·市 27% 늘어 양시원 기자

2024년 02월 19일(월) 20:16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 규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의 지급 건수 증가율이 전국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와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지급 건수는 전남이 2천981건으로 전년 대비 39.2%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제주(1천389건) 31.4%, 전북(3천658건) 31.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도 3천9건으로 1년 전보다 22.5% 늘었다.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지난해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2017년만 하더라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천7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1년 전보다 약 3천억이 증가한 1조2천600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지급액 규모는 전남이 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 증가하면서, 강원(389억원·51.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도 지급액 규모가 2022년 252억원에서 지난해 319억원으로 26.5% 늘었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각 시도별로도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급 지급 건수와 지급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깨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폐업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